"노인·청소년, 데이터 공짜로 줘라"…포퓰리즘 부담 민간에 떠넘긴 野

노인과 청소년이 사실상 무료로 스마트폰의 인터넷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사회적 약자가 어떤 상황에서든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관련 비용은 통신업체가 온전히 부담한다. ‘통신 복지’라...

2024.12.30 18:25

'공룡 플랫폼 사전지정'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업체’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정부·여당안보다 강화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

2024.12.18 18:21

이재명 "尹, 정상적 판단 어려운 상태…2차 계엄·국지전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정권은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에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 5당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조그...

2024.12.04 13:23

"최저임금 연동해 구직수당 높이겠다"는 野…매년 5000억 추가 소요

더불어민주당이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1.6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매년 급격하게 인상되는 최저임금상승률과 연동하는 법안은 전형적인 정치권의 시장 개입이란 비판이 나온다.2일 정치...

2024.12.02 16:33

재계 상법개정 반발에…李 "공개토론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22일 제안했다. 이 대표도 직접 토론자로 참여해 재계 인사 및 주식 소액투자자들의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찬반 양측...

2024.11.22 17:53

김종인 "트럼프와 당분간 협상 여지 적어…한국 정치 정상화부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와 관련해 "미국 선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다 미래를 위한 정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12일 말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과 한국정...

2024.11.12 18:24

민주 '금투세 폐지'에 심기 불편한 참여연대…토론회 '보이콧'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오는 7일 함께 열기로 했던 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돌연 취소됐다. 공동주최 측인 참여연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방향을 정한 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불참을 선언하면서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7일 ...

2024.11.06 16:34

건전재정이냐 긴축이냐…與野 '예산전쟁 전초전'

여야가 677조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대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과 미래 대비에 충실히 투자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재정지출 감소와 ...

2024.11.05 18:05

기업 매출 0.005%, 농촌에 의무 기부하라는 野

국내 주요 기업이 올린 연매출의 0.005%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지난해 상위 10대 그룹을 기준으로 780억원에 이르러 이들 기업이 6년간 상생기금으로 낸 470억원보다 1.7배가량 많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4.10.25 18:12

"미래형 선박, 전략기술에 넣자" 野 의원이 첫 발의

친환경·디지털 관련 미래형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차세대 먹거리인 미래형 선박 시장을 두고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센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국내 조선사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23일 정치권에...

2024.10.23 18:09

檢 공격하며 '尹 탄핵'엔 선그은 野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관철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 등 당내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라며 거리를 뒀다.김 사무총장은 이...

2024.10.20 18:43

中은 2000곳 상장하는데…초라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는 연구개발특구가 2010년께부터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섰지만, 정작 입주 기업들의 상장 성적표는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구 내 기업 매출과 특허 출원 건수는 매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

2024.09.28 09:00

野 "금투세 내주 결론낼 것…국감 전 당론 결정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까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이 주제를 놓고 이뤄진 지난 24일 공개토론회의 후속 조치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열든,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든 금투세에 대한 당론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rd...

2024.09.27 18:13

금투세 3년 유예 꺼낸 김민석, 明心 담겼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3년 뒤로 유예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지난달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올라선 만큼 금투세에 대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24...

2024.09.19 18:06

특고·수습까지 최저임금 보장해 주자는 野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그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사회 안전망을 ...

2024.09.18 18:16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체불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처벌 수위 강화에 동의하고 있어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환노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

2024.09.12 18:23

野기재위서 첫 '금투세 유예론'…정일영 "주식투자는 계층이동 사다리"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국회에서 금투세를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으로썬 처음으로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 도입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정 의원은 이날 SNS에 "자본...

2024.09.10 14:32

개미 분노에…野 '금투세 유예론' 불붙었다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논란이 불붙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을 필두로 초·재선 의원들이 잇달아 ‘시행 유예’ 주장을 내놓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등 지도부가 ...

2024.09.09 17:53

김동연 "전 국민 25만원 지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과 관련해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표가 밀어붙이는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김 지사는 지난 7일 한 유튜브 채널에 나...

2024.09.08 18:36

'ESG 공시의무화' 군불…한숨쉬는 기업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위해 5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경제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기업과 관련 업계 인사들은 ESG 공시를 의무화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패널토론에 참여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ESG 공시 의무화는 법정공시 등 기업의 법적 책임을 확대...

2024.09.05 18:15